문서보기 - 국심 1995서1015, 1995. 8.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1015, 1995. 8. 10.
부동산의 매도가액에 건물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