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32, 1998. 8.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32, 1998. 8. 19.

환지예정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방법의 적정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