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613, 1993. 5. 31.
문서번호 국심 1993중0613, 1993. 5. 3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