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992, 1995.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0992, 1995. 12. 26.
주택조합의 쟁점상가 분양행위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그 조합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