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991, 1995. 8. 3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991, 1995. 8. 31.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