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591, 1993. 7. 5.
문서번호 국심 1993중0591, 1993. 7. 5.
토지를 청구외 ○○공조(주)가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