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02, 1999. 5.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02, 1999. 5. 17.
토지 중 1/3지분만 피상속인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채무액 및 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