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북부산세무서장이 89.7.6 토지 압류통지서를 토지 가처분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수령한 바 없는 것으로 보고 본 안 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북부산세무서장과 남부산세무서장이 토지 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0부0789, 1990. 8. 13.

문서번호 국심 1990부0789, 1990. 8. 13.

북부산세무서장이 89.7.6 토지 압류통지서를 토지 가처분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수령한 바 없는 것으로 보고 본 안 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북부산세무서장과 남부산세무서장이 토지 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