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01, 1998. 11. 5.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01, 1998. 11. 5.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