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95,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95, 1998. 12. 28.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 및 사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채무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