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9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94, 1998. 12. 31.
청구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