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529, 1993. 5. 19.

문서번호 국심 1993중0529, 1993. 5. 19.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