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90,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90, 1998. 12. 31.
원천징수의무가 없다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