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659, 2010. 12. 8.
문서번호 조심 2010지0659, 2010. 12. 8.
수용으로인한 대체취득자가 종중일 때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