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89,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89, 1998. 10. 12.
주택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