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88, 1998.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88, 1998. 11. 17.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개시전의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