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513, 1993. 6. 17.
문서번호 국심 1993중0513, 1993. 6. 17.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매매가액과 비교한 시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