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946, 1995. 8. 3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946, 1995. 8. 31.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