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82, 1998. 9.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82, 1998. 9. 19.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재산권분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도 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