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508, 1993. 5. 20.
문서번호 국심 1993중0508, 1993. 5. 20.
토지의 등기부상 양도자인 ○○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토지취득가액을 7,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