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503, 1993. 5. 17.
문서번호 국심 1993중0503, 1993. 5. 17.
쟁점토지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