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74,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74, 1998. 11. 24.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