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491, 1993. 7. 27.
문서번호 국심 1993중0491, 1993. 7. 27.
산업합리화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실지조사하여 과부족재산을 확정하고 동 법인이 수년간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20％를 영업권으로 자산계상하여도 이는 유상취득이 아니므로 영업권이 아님.
기타
경정
결정일 199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