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487, 1993. 5. 12.
문서번호 국심 1993중0487, 1993. 5. 12.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