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601, 1990. 6. 30.
문서번호 국심 1990부0601, 1990. 6. 30.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