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이 91.10.10.에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약금 30억원이 청구법인의 91.4.1～92.3.31.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5서0916, 1996. 1.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916, 1996. 1. 10.

부동산 매매계약이 91.10.10.에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약금 30억원이 청구법인의 91.4.1～92.3.31.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