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907, 1995. 7. 2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907, 1995. 7. 2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이혼위자료 지급을 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