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481, 1993. 6. 17.
문서번호 국심 1993중0481, 1993. 6. 17.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9.2.3)현재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