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480, 1993. 6. 14.
문서번호 국심 1993중0480, 1993. 6. 14.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