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585, 1990. 6. 27.
문서번호 국심 1990부0585, 1990. 6. 27.
청구인을 사업소득자(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