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893, 1995. 7. 19.
문서번호 국심 1995서0893, 1995. 7. 19.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부인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