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583, 1990. 6. 27.
문서번호 국심 1990부0583, 1990. 6. 27.
청국법인이 공장을 000원에 양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0.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