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457, 1993. 6. 8.
문서번호 국심 1993중0457, 1993. 6. 8.
토지들이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