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15, 1999. 6. 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15, 1999. 6. 8.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및 배당의 순환관계가 발생하여 안분후 흡수에 의하여 공매대금을 순환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