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10,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10, 1998. 11. 24.

청구인이 85년 아파트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와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