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438, 1993. 5. 6.
문서번호 국심 1993중0438, 1993. 5. 6.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을 적법한 신고로 보아 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