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886, 1995. 8.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886, 1995. 8. 10.
면세사업자 해당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소급과세의 위법성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