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417, 1993. 5. 10.
문서번호 국심 1993중0417, 1993. 5. 10.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 토지인 묘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