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415, 1993. 5. 7.
문서번호 국심 1993중0415, 1993. 5. 7.
공사가 도중에 해약된 경우 기성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