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996, 1999. 1. 1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996, 1999. 1. 13.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