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420, 1990. 5. 21.

문서번호 국심 1990부0420, 1990. 5. 21.

토지의 양도소득세법령상 양도시기가 87.9.18인지 또는 88.9.12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