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412, 1993. 4. 15.
문서번호 국심 1993중0412, 1993. 4. 15.
청구인은 아파트를 청구인의 父인 ○○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