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398, 1990. 5. 18.
문서번호 국심 1990부0398, 1990. 5. 18.
청구인 6인이 쟁점 부동산을 00생명보험주식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