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403, 1993. 5. 3.
문서번호 국심 1993중0403, 1993. 5. 3.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