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389, 1990. 5. 18.
문서번호 국심 1990부0389, 1990. 5. 18.
채무변제조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