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975, 1999. 1. 15.
문서번호 국심 1998서0975, 1999. 1. 15.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