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974,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0974, 1998. 12. 30.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