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와(2) 그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중0392, 1993. 5. 29.

문서번호 국심 1993중0392, 1993. 5. 29.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와(2) 그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