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867, 1995. 7. 7.
문서번호 국심 1995서0867, 1995. 7. 7.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10일 경과 후 상속재산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