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853, 1995. 6.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0853, 1995. 6. 1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층에서 거주한 경우 지층 및 1층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6. 14.